[광역행정][광역][행정][광역행정 등장배경][광역행정 필요성][광역행정 방식][광역행정 발전 방안]광역행정의 등장배경과 광역행정의 필요성 및 광역행정의 방식 그리고 광역행정의 발전 방안 심층 분석

소개글

[광역행정][광역][행정][광역행정 등장배경][광역행정 필요성][광역행정 방식][광역행정 발전 방안]광역행정의 등장배경과 광역행정의 필요성 및 광역행정의 방식 그리고 광역행정의 발전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광역행정의 등장배경

Ⅲ. 광역행정의 필요성
1.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의 광역화 요청
2) 계획행정․개발행정의 증대
3) 경제성의 요청(행정의 경제성 제고)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중간적 사무의 등장)
5) 행정의 협조 및 조정의 제고
6) 지역간의 복지수준의 평준화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발달배경)

Ⅳ. 광역행정의 방식
1. 종합적 처리방법(종합적 사무방식)
1) 합병방식
2) 시․군 통합
3) 연합
2. 점진적 처리방식
1) 지역간 협정
2) 지방자치단체 조합
3) 광역구(특별구)
4) 행정협의회

Ⅴ. 광역행정의 발전 방안
1. 광역행정의 기본 방향
1) 광역행정방식의 다양화
2) 현실적인 광역행정방식의 채택과 운용
3)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
2. 합리적 행정환경의 조성
3. 현행 광역행정방식의 개선
1) 행정협의회의 보완․활성화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3) 사무위탁의 활성화
4. 지역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
1) 행정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도시주체의 역할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광역행정 방식은 행정구역 조정이나 협의기관의 설치이다. 그렇지만 행정구역조정은 대도시권의 급속한 공간적, 기능적 확정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행정협의회와 같은 협의기관은 예산확보가 어려움, 법적 구속력의 미비, 지역이기주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광역도시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사무의 공동처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자체간의 자발적인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졌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무의 공동처리는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 3개구의 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 구축계획과 서울시의 광역소각정책구상의 예에서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조합으로 이원화된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매립지 관리를 전담하는 지방공사 설립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위원회를 통한 갈등의 조정
위원회에 의한 갈등관리는 지자체의 정착에 따라 정부간 갈등관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권의 침해로 인하여 주민이 입게 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실적을 보면 후자를 통해 갈등이 해소된 사례가 전자에 의한 예보다 많은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사전조정기능, 환경시설입지에 관한 정부간 분쟁조정기능, 제3자인 환경단체에 분쟁조정대리권 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 경제적 수단
① 비용과 편익의 분담원칙 확립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부담의 원칙이 고려될 수가 있다. 공동부담의 한 유형으로 환경정책의 수혜자들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수혜자 부담원칙도 있다.
② 끼워팔기 제도
토지이용규제나 기피시설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만큼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 광역성과 공공성이 높을수록 이해당사자가 많아져 갈등해소에 거래비용이 증가하므로, 이해 당사자간의 협상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이나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인 끼워팔기제도가 바람직하다. 끼워팔기의 대표적인 예로 각각 500억원이 제시되었던 굴업도의 핵폐기물 매립장 건설 제안과 영광의 원전 5, 6호기 건설을 들 수 있다.
③ 비용편익교환제도
적정보상의 또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 받는 지역주민이 입지지역 주민에게 환경피해만큼 보상해 주는 비용편익거래제도이다. 이는 시설유치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지역이 입는 부의 외부효과만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유치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의 분담까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무임승차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시설유치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버티는 경우, 다른 지역에 시설이 유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동시에 타지역 보상에 대한 분담부분도 커지게 되어 과도한 보상요구의 요인도 감소된다.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교환제도는 기피시설이 입지한 지자체와 이곳에서 공급 받는 지자체간에 서비스요금을 차등화함으로써, 비용편익관계를 지속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부산시가 광역폐기물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반입수수료 등으로 조성될 기금의 20%내지 4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단서가 보이고 있다.
④ 지역공모제
지역공모제는 시설설치와 여러 가지 보상 및 지원을 한묶음으로 해서 시설입지지역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공모제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선정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춘천, 남원, 익산의 매립장, 밀양의 소각장, 제주도의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다.
3) 도시주체의 역할 강화
① 주민참여의 확대
사업구상이나 초기단계부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상호적응이 가능하게 된다면 갈등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사후관리 및 감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간중재 활성화
대도시권 갈등관리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중재자에 의한 중재는 협상 당사자의 정보 및 기술적 전문성을 증대시키며, 이해당사자간 협상능력의 균형화를 이루도록 하여, 원만한 합의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주민과 정부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간중재자로서 기존의 시민단체와 NGO의 역할이 기대된다.
Ⅵ. 결론
앞으로 정보화는 더욱더 도시공간을 변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자체가 도시문제를 일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도시행정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도시를 경쟁력있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시행정의 재설계와 파라다임 모색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한다는 과제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시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화에 친화적인 도시행정의 리엔지니어링이 급선무이다. 도시행정의 개혁과 정보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으며, 미래의 도시행정의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도시행정 전반에서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도시정부의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간을 활용한 도시통합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시행정서비스의 온디멘화, 정보통신시스템의 상호접속성, 상호운용성, 상호기관성의 확보는 정보화 수용의 필수적인 방향이고, 정보화 도시의 건설은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이 된다.
참고문헌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2. 김종표, 지방자치론, 일신사, 1995
3.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1997
4.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5. 한항택, 도시·지방행정론, 법문사, 1994
6.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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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   행정,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행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