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근거와 한계(2)

목차

Ⅰ.경찰권의 근거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3)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Ⅱ.경찰권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경찰소극의 원칙
(2)경찰공공의 원칙
1)사생활불가침의 원칙
2)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4)사경제자유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
1)의의
2)종류
행위책임: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등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이중책임자의 문제:
㉢복합적 책임:
3)경찰책임의 주체
먼저 국가 또는 그의 행정기관이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의의:
요건
㉠위험이 급박할 것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행해질 것 등
(4)경찰비례의 원칙
1)의의
2)내용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본문내용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행해질 것 등
(4)경찰비례의 원칙
1)의의
종래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발동의 조건 및 정도에 관한 원칙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오늘날은 경찰이 구체적인 경찰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내용
적합성의 원칙: 경찰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필요성의 원칙: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의 목적달성의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경찰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 경찰기관은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상당성의 원칙: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치를 취함에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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