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한계 - 조리상의 한계, 전통적 한계이론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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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의 한계 - 조리상의 한계, 전통적 한계이론의 재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작용의 한계

I.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II. 전통적 한계이론의 재검토

　1. 소극목적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편의주의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은 그 권한행사의 태양, 정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에서 둔 규정이다. 모범초안 제2조 제1항은 경찰이 가능하고 적정한 다수의 조치 중에서 개인과 공공에 대하여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조치는 얻어지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비례관계를 잃는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조치는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의 불가능이 명백해진 때까지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편의주의의 원칙
편의주의 원칙은 재량원칙이라고도 부르며,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어떠한 수단을 택할 것인가는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 원칙이다-(모범초안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5)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은 경찰권의 작용은 사람의 행위나, 사물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관한 모범초안의 규정으로는 제4조(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 제5조(사물의 상태에 관한 책임), 제5조의a(조치의 직접시행), 제6조(비책임자에 대한 요구)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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