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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I. 조리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II. 전통적 한계이론의 재검토
1. 소극목적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편의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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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상 한계를 제안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기본적인 도덕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통념인 조리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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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편의주의, 월간고시, 1987. 8.)
4. 한계일탈의 효과 및 구제
① 한계일탈의 효과
경찰권 발동이 법규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 행위가 되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도 단순한 부당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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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 내지 재량한계로는 ① ② ③ ④ 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
경찰공공원칙의 세부원칙
가.
나. 사주소불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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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이탈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위반한 권한행사는 위법이 된다. 따라서 권한을 이탈한 행위는 무효취소 등의 원인이 되고, 행위자는 형사상민사상징계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Ⅰ. 법규상의 한계
Ⅱ. 조리상의 한계(재량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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