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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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상 한계를 제안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기본적인 도덕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통념인 조리상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