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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조리상 한계를 제안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기본적인 도덕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통념인 조리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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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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