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조리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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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의 조리상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가장 기본적으로 걸리는 제약은 법적인 제약이다. 법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범위 등을 지정함으로써 문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경우 해석이 모호하거나 법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상 한계를 제안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기본적인 도덕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통념인 조리상의 한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 경찰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직업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경찰은 단순히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갖는 직업으로 볼 수 있지만 공공을 위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말이다. 물론 다른 직업들도 각 직업에 부합하는 소명을 갖고 있어야하지만, 경찰은 사회의 질서와 안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본 글을 통해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는 물론이고 경찰의 사명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박상규, 경찰학개론, 에듀윌, 2012

키워드

경찰학개론,   경찰권발동,   조리상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