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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권의 발동조건 및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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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대판 1986.1.28, 85도2448.
※ 경찰권이 위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일탈하여 발동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한 경찰작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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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공의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종래 경찰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원칙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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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상 한계를 제안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기본적인 도덕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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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때,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 상태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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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
대학원, 2005
* 성두경, 불법시위 확산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교관논문집 제17
집, 2001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경찰청 평화적 집회ㆍ시위 포털 http://www.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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