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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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④ 경찰책임의 원칙
㉠ 의의 :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발동함은 위법이라는 원칙
㉡ 경찰책임의 소재 범위 (경찰책임의 요건)
ⓐ 주관적 요건의 불요
ⓑ 개관적 요건
㉢ 경찰책임의 종류
ⓐ 행위책임
ⓑ 상태책임
ⓒ 복합적 책임
⑤ 경찰평등의 원칙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키워드

경찰권,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책임,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법률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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