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Police)의 의의] 경찰개념과 형성과 변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경찰종류(경찰의 유형분류)

소개글

[경찰(Police)의 의의] 경찰개념과 형성과 변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경찰종류(경찰의 유형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의 의의

I.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1. 고대 및 중세시대 경찰개념
　2. 15~17세기의 경찰개념
　3.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
　4.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
　1)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과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2)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5. 크로이쯔베르크 판결
　6. 근대의 경찰개념
　7. 20세기 초와 현대의 경찰개념
　8.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

II.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III. 대륙법계 경찰개념(전통적 입장)과 영미법계 경찰개념(현대적 입장)

IV.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

V. 경찰의 종류

　1. 정식경찰과 보조경찰(신분 및 자격에 따른 구분)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3권 분립사상에 따른 구분)
　3.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1) 보안경찰
　2) 협의의 행정경찰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위해정도, 적용법규,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
　5. 예방경찰과 진압경찰(경찰권발동의 시점에 따른 구분)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7. 질서경찰과 봉사경찰(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8. 기타 분류

본문내용

은 주로 유럽대륙의 전통과
사상을 반영한 경찰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영 미의 경찰이념이 접목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 경찰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과연 무
엇을 위한 조직인가라는 경찰의 존재이유와 임무 또는 목적을 반영하여 오늘날의 우리
경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의 비교
4.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단순히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기존의 경찰의 역할이 법 집행과 질서유지였다면 이제는 국민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집행은 범죄의 억제, 예방 및 범인의 체포와 관련된 활동을 강조하며, 질서유지는 법 집행 기능에서 사움하는 수단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업무들이 포함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은 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행정학자들이 주장
하는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구원을 응원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J 라는 개
념을 빌리게 되면, 경찰활동이라는 것이 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
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활동이라는 현대적 경찰개념과 부합하게 된다.
5. 경찰의 종류
1) 정식경찰과 보조경찰(신분 및 자격에 따른 구분)
경찰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으로 경찰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정식경찰과 그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경찰로 나눌 수 있다.20) 보조경찰에는 전투경찰, 의무경
찰, 청원경찰, 민간경비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곤 청원경찰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시설과 사업장에서
경비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실무상경비경찰이 지도 감독을 한다. 민간경비원은 기타
시설에 근무하며 생활안전경찰업무를보조하는자로생활안전경찰이 지도 감독을 한다.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3권분립사상에 따른 구분)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제18조에서는 행정경찰을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론 사법경찰을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로 구분하였다.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주로 하며 행정법규를 적용하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사법활동을 주로 하며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이는 경찰의 목적과 임무, 그리고 3권 분립사상에 따라 경찰을 구분한 것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비교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 더 세분하여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도 있고, 보안경찰은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이라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이다.
3)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1) 보안경찰
광의의 행정경찰 중에서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념과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2) 협의의 행정경찰
1/ 위생경찰, 건축경찰, 산림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
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이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작업의 대상
광의의 행정경찰 중에서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이다.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위해정도, 적용법규,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
찰작용을 말하고, 비상경찰은 전국 또는 어느 한 지방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이 선
포될 경우에, 군대가 병력으로 공공의 안념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법에 따라 행
정사무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예방경찰과 진압경찰(경찰권발동의 시점에 따른 구분)
경찰권의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방경찰은 경찰목적상의 위해가 발생하
기 이전에 사전조치를 취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예를 들어 정신착란자를 보호조치하는
것이나 술에 취한 사람을 파출소에 보호하는 경우, 총포 화학류의 취급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거나 위험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경
찰활동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압은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의 양자에 모두 관련된다.
예) 예방경찰: 보호조치
예) 진압경찰: 범죄의 제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에 경찰권이 있는 것이 국가경찰이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이 자치경찰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병행할 예정으로 있다.
7) 질서경찰과 봉사경찰(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질서경찰은 수사나 즉시강제와 같이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을 말하며, 봉사경찰은 강제력이 아닌 서비스 계몽 지도 등을 통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말한다.
예) 질서경찰: 범죄수사, 진압, 즉시강제, 교통위반자에 대한처분 등
예) 봉사경찰: 방범지도, 방법순찰, 청소년 선돈 교통정보의 제공 등
8) 기타 분류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경찰과 여성경찰, 계급을 기준으로 경위 이상의 간부경찰과 경사이하의 비간부경찰, 제복을 기준으로 제복경찰과 사복경찰, 명령이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경찰과 지도와 봉사를 위주로 하는 비권력적 경찰로 나눌 수도 있다. 또한 무기휴대 여부를 기준으로 무장경찰과 비무장경찰, 관할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경찰 해양경찰 공항경찰 공원경찰 대학경찰, 사이버공간을 기준으로 오프라인상의 일반경찰과온 라인상의 사이버경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경찰,   의의,   경찰개념과 형성,   경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