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정행위 통제 매커니즘

목차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정행위 통제 매커니즘



Ⅰ. 서설 : 경찰 재량과 지역사회경찰활동

Ⅱ. 경찰 재량

Ⅲ. 경찰 부정행위

Ⅳ. 경찰 부정행위 통제 메커니즘

본문내용

. 감찰 담당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지서장 또는 서장 보좌와 같이 그 경찰관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조사 가능한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것이다. 경찰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한 가지 외부기구로 시민조사위원회를 들 수 있다. 시민조사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만, 고충을 수렴하고 경찰활동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주로 지역사회에서 신중한 방법으로 선출된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시민들의 독립적인 경찰활동 감시기관이다. 시민조사위원회의 지지자들은 위원회는 경찰 대표자 없이 오직 시민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추가 구제책으로 미연방법 42장 198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들 수 있다. 1983항은 정부 고용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빼앗기 위해 어떠한 주법, 법령, 조례 또는 관습일지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1983항하에서 지방정부 관리들은 비록 지방정부가 배상한다 할지라도 손해 배상과 소급 진술, 금지 명령 구제에 대하여 공직의 위치에서도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정부는 정부기관과 공무 종사자에 의해 시행되는 업무관행과 관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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