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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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경찰 위원회
1) 경찰 위원회 제도의 개념
2) 경찰 위원회 제도의 도입배경
3) 경찰 위원회 제도의 특징

3. 경찰 위원회의 체계상 문제점
1) 형식적 위원회 운영 우려
2) 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미흡
3) 자체 의안 발의권 활용실적 저조
4) 지나친 타 부처 협조의무로 인한 문제

4.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에도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문위원회 도입 경찰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화 될 경우, 정책결정에 합리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 영향이 국민생활과 직결된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자문위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위원회의 외부통제수단으로서 각종 시민감시체제 운영도 이러한 자문위원의 확보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민의(民意)수렴 기능 확대 경찰위원회가 경찰조직을 대신하여 좀 더 국민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경찰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즉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경찰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치안행정에 관한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경찰이 분권화 될 경우 지방의회를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의수렴은 조직의 분권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 하에서도 각종 주요 치안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전에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2) 경찰 통제기능의 강화 (1) 심의·의결안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대상 범위 확대 경찰위원회는 집행조치결과를 의무보고토록 함으로써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기속한다는 점에서 경찰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관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그 심의·의결에 대해 명확한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당국에서는 위원회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안건 상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실제 경찰청이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피하여도 행정심판 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내부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그 심의·의결안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경찰청의 선집행 제한 경찰법 제 9조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은 사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3) 의안 발의권의 활성화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의안부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며 그 의안연구에 필요한 예산 지원 또한 따라야 할 것이다.4) 타 부처 협의 업무에 관한 조율 경찰법 제 9조 제 1항 제 3호의 경찰업무협조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업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있으며 경찰위원히 규정 제 5조에서도 이러한 심의·의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음으로서 경찰의 중립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부처간 협조업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과중한 협조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타 부처 협의 업무의 적절한 제한을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결론 경찰위원회제도는 본래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발전된 제도라는 생래적 특징이 있다. 즉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이 적지 않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찰위원회가 원래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경찰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며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더불어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내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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