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

목차

1.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
(1)경찰허가의 의의
(2)경찰허가의 성질
1)명령적 행위
2)기속행위․재량행위

2.경찰허가의 형식

3.경찰허가의 성립․효력요건
(1)신청(출원)
(2)시험․검사 등
(3)형식
(4)수수료․조세 등의 납부
(5)기타
1)타 기관의 협력
2)타인의 동의
3)거리의 제한

4.경찰허가의 부관
(1)부관의 의의
(2)부관의 종류
1)조건
2)기한
3)부담
4)철회권의 유보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부관의 가능성․한계

5.경찰허가의 효과
(1)경찰허가의 효과의 내용
금지의 해제
경찰허가와 타법률상의 제한과의 관계
경찰허가와 법률행위의 효력
(2)경찰허가의 효과의 범위
대인적 효과
㉠대인적 허가의 경우:
㉡대물적 허가의 경우:
㉢혼합적 허가의 경우:
지역적 효과
(3)경찰허가의 갱신

6.경찰허가의 불허가의 효과
(1)기속허가의 경우
(2)재량허가의 경우

7.경찰허가의 취소
(1)취소의 의의
(2)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1)처분청의 경우
2)감독권의 경우
(3)취소의 사유
(4)취소의 기준과 제한

8.경찰허가의 철회
(1)철회의 의의․직권취소와의 구별
(2)철회권자와 법적 근거
(3)철회의 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4)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
(5)철회의 효과

9.경찰허가의 실효
(1)실효의 의의
(2)실효의 사유

본문내용

의 기준과 제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경찰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첫째, 하자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취소로 얻어지는 이익과 취소로 인해 상대방등이 입는 불이익 고려해야 한다.
셋째,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8.경찰허가의 철회
(1)철회의 의의직권취소와의 구별
경찰허가의 철회는, 허가가 하자없이 성립하였으나 그 허가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이러한 철회는 직권취소와 비교할 때,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 철회원인이 행정행위 성립 후에 발생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2)철회권자와 법적 근거
경찰허가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바, 소극설과 적극설이 대립된다.
(3)철회의 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철회의 사유는 추상적으로 허가를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고, 구체적으로는 철회권유보사실의 발생, 부담 등 의무의 불이행, 사실관계의 변화, 법령의 개정, 공익상의 필요, 기타 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 등이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철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철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과잉금지원칙 등 법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회보다 가벼운 조치인 허가의 정지, 개선명령 등을 통해서도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그에 의해야 한다.
(4)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
경찰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청문의 기회를 주고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외에 행정절차법이 채택하는 대원칙이다.
(5)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철회의 부수적 효과로서 원상회복, 관련문서의 반환 등이 명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허가의 철회로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된다.
9.경찰허가의 실효
(1)실효의 의의
경찰허가의 실효는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2)실효의 사유
행정행위의 대상의 소멸,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행정의 목적달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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