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법

본문내용

다.( ○)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확인), (공증), (통지),(수리)
(3) 경찰면제
① 경찰면제는 일정한 경우에 A(작위의무), B(급부의무), C(수인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② 경찰면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③ 경찰면제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④ 경찰면제는 (수익적)행정행위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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