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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명
1. 의의
2. 종류
3. 형식
II. 경찰허가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IV. 경찰강제
1. 의의
2.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상 즉시강제
V. 행정처분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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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확인), (공증), (통지),(수리)
(3) 경찰면제
① 경찰면제는 일정한 경우에 A(작위의무), B(급부의무), C(수인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② 경찰면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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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가 된다.
Ⅶ.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영국에서는 국민에 대한 신뢰성과 대국민 이미지를 중요한 평정요소의 척도로서 간주되고 있다.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요소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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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다. 외교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구금 소추 또는 처벌되지 않는데(동 협약 제31조 제P約, 이는 공무수행 중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그러하다.
2/ 경찰권의 면제와 허용
외교사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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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
• 경찰은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근무활동을 위해
- 유관기관과 협조, 민방위 기본교육 면제.
치안봉사활동 중 사고 피해시 보상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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