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과 외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소개글

한국 경찰과 외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3. 범죄 피해자의 요구

Ⅲ. 현행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대책
2.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 피해자 대책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4. 범죄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5.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

Ⅳ.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1. 영국 경찰
2. 미국 경찰
3. 독일 경찰
4. 일본 경찰

Ⅴ.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 발전방향
1. 구체적 실현 방안
2. 정책적 고려사항

Ⅵ. 결론

본문내용

능, 언론, 지역 병원협의회, 법률구조공단, 검찰, 법원, 피해자지원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기관단체와 피해자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상시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두고, 범죄사건의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피해자지원의료기관을, 정신과 또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몸을 피할 곳이 필요하면 쉼터나 상담소를,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법률기관단체를 연계시켜주고, 가정폭력사건등의 처리방향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면 검찰 및 법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용에는 앞서 언급한 “피해자 지원 전담관”의 역할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사회적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용에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횡적인 연계 협력 곤란”문화가 도사리고 있고 검찰 등 특정 기관의 권위주의와 고압적인 태도가 “협력”보다는 “일방적 지시”, “분명한 상하관계정립”등을 내세우고 있는 관행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이 지금처럼 계속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과 피해자지원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부족한 경찰력의 증원이나 업무부담의 증가 없이도 피해자보호와 지원업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고려사항
1) 피해자 헌장의 제정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정의구현을 우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받고 지원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피해자 헌장”의 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피해자 헌장을 만들게 되면 전 경찰관의 동의와 동조를 구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아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2) 교육과 훈련
경찰 피해자보호 및 지원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 경찰관이 피해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존중하고 그 피해에 대해 충분히 동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과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선적으로는, 각급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들이 각 과정 교육을 함에 있어 피해자 관련 부분을 삽입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바람직한 경찰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각급 경찰교육과정에 “피해자학” 등 피해자의 특성과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강의하는 과목을 신설하고, 상담능력을 갖춘 피해자지원 전담요원을 육성하는 전문교육과정의 개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보호 및 지원 매뉴얼 작성
현재 “경찰 실무 전서”를 통한 경찰업무의 매뉴얼화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무전서 내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부분을 삽입하든지, 아니면, 각 업무분야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선 경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매뉴얼이 작성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실무 전서 이외에도 별도의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파출소와 경찰서 등에 널리 배포되어 활용된다면 일선 경찰 실무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피해자지원 전담반 편성
지금 당장으로서는, 경찰력의 부족과 업무의 폭주, 작은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 등 그 실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는 피해자 심리와 여성아동노인심리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상담능력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원자들로 구성된 피해자지원 전담반의 편성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민간 피해자 전문 상담원의 경찰서 상주
전문적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의 다른 대안으로서는, 상담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민간인 자원봉사자 또는 사회/시민 단체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하도록 협조하여 경찰은 사건 해결과 피해자 신변보호에 전념하고 피해자 지원 업무는 민간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접할 뿐 아니라 시종 긴밀히 접촉하는 국가기관으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초로 발생된 범죄의 진압과 범죄자의 검거 및 범죄예방의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에게는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임무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라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각급 경찰 조직 단위별로 피해자 원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외국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살펴보았듯, 보다 나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정책을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적절히 도입하면서 기존의 제도들을 개선개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경찰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 개혁 방안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성돈, (1997).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5호. 한 국피해자학회.
김성돈. (2002).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 자학회.
도중진. (2002).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박상기박강우. (1998).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종대이상돈. (1999).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기호. (1996).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기호. (1996).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 연구 4호.
이재상. (2002).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이호중. (1993).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웅. (2002). 형법총론. 법문사.
조균석. (1992).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장규원. (1992).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http://www.prochang.com

키워드

한국 경찰과 외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피해자 보호제도,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외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