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현황과 대책

목차

Ⅰ.서언
1.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화사회의 전개
2.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시장경제의 변화
3. 전자상거래에의 소비자참여 확대

Ⅱ.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 국내외 동향

Ⅲ.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과 소비자보호

Ⅳ.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책
1.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2. 시장감시기관과 그의 국제적 제휴
3. 분쟁처리·구제시스템
4. 온라인·프라이버시

Ⅴ. 결어

본문내용

타인명의로 하고, 동시에 PC통신의 이용료 등의 지불용의 크레디트카드 자체를 타인명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16) 예컨대 일본 소니사의 인터넷 주소는 www.sony.com인데, 이와 비슷한 www.sonycorp. com을 사용해 소니사처럼 행세한 사기사례가 있었다.
17)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1. 전자상거래의 소비자와 다른 상거래의 소비자의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2.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사업자의 신원, 제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 3.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가격, 대금지급, 반품, 피해구제, 준거법 및 재판관할 등 제품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공, 4. 준거법 및 재판관할, 5. 보안메카니즘, 6. 소비자불만·피해구제·분쟁해결, 7. 교육과 인식, 8. 경영수칙, 9. 정부간 국제협력 10. 프라이버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18) 동아일보, 1998,9.4일자.
19)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는 강성진, 전게논문, 118면 이하.
20) 松本恒雄, 電子商去來と消費者保護, 제3회 KITAL정기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1997.7., 350면이하.
21) 다단계판매가 피라미드판매와 다른 점은 후자의 경우에는 판매실적보다 판매원의 신규가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특수한 이익형태와 조직에 가입하거나 승진할 때 요구되는 다액의 부담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데 있으며, 통상의 방문판매와 다른 점은 판매원에게 단순한 소매마진 이외에 조직내에서 자기의 하위에 있는 판매원에 의해 발생한 총매출에 대한 일정률의 마진(이른바 스폰서링 마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권오승, 전게서, 174면.
22) 방문판매법 제2조 8호 가)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할 것.
23)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의하면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문서의 진정성만 보장된다면 서면으로 볼 수도 있겠다.
24) 이처럼 당사자나 전송한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래당사자 이외의 기관을 제3자 신용기관(TTP:Trusted Third Party) 또는 전자인증에 있어서의 TTP인 인증기관(CA:Certificate Authority)이라고 한다.
25) 미국에서는 광고의 자주규제기관인 BBB가 BBB온라인으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인터넷트상에서 행하고 있다. http://www.bbbonline.org/.
26) 강성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토론회 발표논문, 1998.5.122면.
27) 금지시키고 있는 면책조항으로는,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행위,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28) 대판 1986.12.23 85다카551판결.
29) 最判 1993.7.19 判時 1489號 111面.
30) 松本恒雄, 前揭論文, 56面.
31) 소비자피해의 사전적 예방제도로서는 흔히 소비자옴부즈만을 드는데, 스웨덴의 소비자옴부즈만은 시장행동법과 부당계약금지법의 준수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법률들을 근거로 하여 활동한다. 이들의 소비자보호활동은 자체의 조사 및 감시활동에 의하여 직권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소비자의 고발이나 불만호소에 기하여 행동을 개시한다.
32) http://vmag.law.vill.edu:8080
33) 町村泰貴,「インタ-ネツト上の紛爭とその解決」法時 69卷 7號(1997), 18面.
34) http://www.asahi·net.or.jp/~de7t·kjm/cyber_rescue/cr_index.htm
35) 한국경제신문 98.4.8일자.
36) 세계굴지 컴퓨터설계 (CAD) 업체인 오토데스크사는 가상공간을 통해 주문·판매·설치·AS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 3백여만명의 고객과 4천7백여개의 전문취급점, 수만개 군소 소프트웨어 판매상이 보내는 구매신청, 불만제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토데스크는 자사 설계팀과 대리점의 전사적통합관리 (ERP)에 인터넷을 연계, 하나로 연결된 공정관리시스템을 갖췄다.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을 개발하면 고객의 PC화면에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해준다. 따라서 고객은 새 버전 또는 수정모델이 나왔는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할 필요가 없다. 또 고객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달라거나 새 버전을 구입하겠다는 뜻을 알려주면 회사는 웹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해준다.
37) http://www.epic.org/privacy/internet/cookies/을 볼 것. 발신자전화번호표시제도가 초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과 유사한 문제이다.
38) 이창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ECSG 제6차회의 발표자료, 98.1.23.
39) 松本恒雄, 「ダイレクト· マ-ケテイングにおける顧客對象者リストとプライバシ-」 判タ840호 7면, 1994년 참조.
40) 대판 1996.4.12, 93다40614, 남양유업 대 파스퇴르문유 사건.
41) Privacy and Loyalty(Peter Birks ed.), 1997, p.111.
42) 方碩皓,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논문 下, 1998.6. 85면.
43) 方碩皓, 前揭論文, 9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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