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II.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III. 행정개입청구권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본문내용

아울러 관계인의 이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의무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3)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성립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처분의무의 존재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사익보호성을 갖추어야 한다.
5. 내용
행정청의 의무는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이와 관련한 쟁송수단으로는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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