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효과 (시험용)

목차

1. 대내적 효과
　(1) 위법성의 조각
　(2) 관리자의 의무
　(3) 관리자의 권리

2. 대외적 효과
　(1) 관리자의 이름으로 한 행위
　(2) 본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

본문내용

에는 그 법률적인 효과 역시 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본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
관리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무관리의 효과가 본인과 관리자 사이에서만 생길 뿐이고 관리자가 관리를 위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물론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속될 것이다.

키워드

사무관리,   사무관리의 효과,   위법성의 조각,   관리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