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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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2098)이라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어서 오히려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또는 위법성조각사유, 예를 들면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 즉,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