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의 자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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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지미수의 자의성 및 자의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
1. 자의성에 대한 학설
(1) 객관설
(2) 주관설
(3) 절충설
(4) 프랑크의 공식
(5)규범설
2. 중지미수에 대한 한․독 형법의 비교
3. 자의성의 판례의 검토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176쪽
, 적어도 판례가 절충설에 입장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를 이전의 판례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서 중지미수를 인정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지미수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31건 중 부분적으로나마 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세 건에 불과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234쪽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지미수 규정의 형법적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거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의성의 판단에 있어 판례가 자의성의 개념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논의 하고 그 개념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자의로 자의성을 판단한다고 보여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절충설의 의미론이 그자체로서 불명확하다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115쪽, 강제적 장애사유가 존재하면 자의성을 부인하는 절충설 그리고 강제적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최소한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고 하여 절충설의 다의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는 주장은 차치하고 서라도 판례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판 85도2002),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판 93도1851),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 하였다”(대판 92도917) 라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한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 라고 여겨지기 힘든 경우에서의 자의성이 부정된 경우의 사례에서 자의성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 이다. 판례는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판단에 있어서 절충설을 판단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주관설에 가까운 듯한 모습과 자의성을 보다 좁게 해석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경인문화사, 2008
<논문>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제53호 (2003 봄)
박길준, “[형법 특별강좌] 중지범(중지미수)”, 고시월보, 제26권 제4호 (통권 293호) 2002.4
노현승,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2009
참고문헌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김용욱, “가능미수와불능미수의구분”,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2003).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김종원, “불능미수”, 형사법강좌Ⅱ:형법총론(하), 박영사, 1984.
김종원, “형법제27조와미수범”, 법정(1963.11).
김태명,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요건의독자성과구체적의미”, 형사
법연구제26호(한국형사법학회, 2006.12).
김호기, “불능미수에서의착오, 결과발생의불가능, 위험성”,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1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7).
김호기, “살인죄에있어서불능미수와장애미수의구별”, 형사법연구제19권
제3호(통권제32호)(한국형사법학회, 2007.9).
김호기, “형법학에서의인과관계의의미와객관적귀속론”, 형사법연구제26
호특집호(한국형사법학회, 2006.12).
도중진, “불능미수와위험성”,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2003).
문채규,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구제8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12).
박상기, 형법개정법률안(1992년) 및제안이유서에대한비판과대안- 1992년
한국형사법학회춘계학술회의심의자료.
박상기,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정근, “형법제27조의범죄정형과미수범의신체계”, 법정(1968.5).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5.
손동권, 형법총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신동운, “불능범에관한형법제27조의성립경위”, 서울대학교법학제41권
제4호(2001).
신동운, 형법총론, 제3판, 법문사, 2008.
신양균, “불능미수의법적성격”,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법문사, 1991).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박영사, 2005.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제27판, 일조각, 1991.
이승준, “형법제27조(불능범) 논의의재검토”, 형사정책연구제18권제4호(통
114 東亞法學 第42號
권제72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겨울호).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이정원, “불능미수에서범죄실현의불가능과위험성”, 형사정책연구제18권
제4호(통권제72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겨울호).
이정원, 형법총론, 공개제1판, 2008.
이형국,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1999.
정영석, 형법총론, 제5전정판, 법문사, 1987.
천진호, “미수범이론의발전과전망”, 형사법연구제18호(한국형사법학회,
2002).
천진호, “불능미수범의‘위험성’ 표지에대한해석의오류”, 고시계통권535
호(2001.9).
천진호, “불능미수범의위험성판단- 해석상의오류를중심으로-”, 비교형
사법연구창간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99).
한상훈, “불능미수에서결과발생의불가능과위험성의구별기준”, 제193회형
사판례연구회발표논문(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8.4),
한정환, “형법제27조의취지요건적용기준”, 형사법연구제19권제3호(통권
제32호)(한국형사법학회, 2007.9).
홍영기, “불능미수의가능성표지- 장애미수와불능미수의구별요건-”, 형
사법연구제20권제1호(통권제34호)(한국형사법학회, 2008.3).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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