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① 형식설(적극설)
② 실질설(소극설)

3. 판례

본문내용

가능성이나 여지가 충분이 있으므로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등 개별적인 요소들을 판단하여,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행정규칙,   법규명령,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