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의 일반적 효력

목차

①보충적 효력설

②변경적 효력설

③정리

본문내용

적, 정책적 해석에 의하여 가급적 불합리성을 줄이도록 해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록 법률과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관습도 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하여 관습의 보충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동산의 양도담보가 거래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것을 민법의 질물인도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관습법상 담보물권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여섯째, 관습법에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성문법주의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다. 성문법주의는 우리 법제가 취하는 기본원칙으로서 그 해석을 통하여 그에 정면으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 관습법에 대등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민법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가피하게 보충적 효력설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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