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소개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3. 사익보호목적의 존재(사익보호성)
4. 소구가능성의 존재
5.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본문내용

칙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청구권적 기본권·환경권 - 불가
(4) 판례의 태도
1) 알권리의 구체적 기본권성 여부
본권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헌법 제35조 1항(환경권)의 성격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키워드

법률의 규정,   개인적 공권,   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