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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질서는 당사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목적을 독자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객관적 법률질서의 형태는 대표적인 법률규정 §§ 134, 138, 133, 157, 242 BGB 뿐만 아니라 관습(Sitte)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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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의의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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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이 증여의 합의해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른바「반환」을 원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이른바「재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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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Ⅵ. 結
지금까지 우리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보고서 첫머리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종래 통설·판례가 취한 태도를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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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과정 중 하자없는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규정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것인 반면, 104조는 그 급부의 균형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Ⅵ. 민법 개정시안에서의 제104조
대대적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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