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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48면
Ⅶ. 結
지금까지 우리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민법 제104조가 독일민법과 달리 반사회적 법률행위규정(민법 제103조)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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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불공정한 법률행위(불공정법률행위, 제104조)
I. 서설
1. 제104조의 존재의의
2.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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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에 없었던 조항인 민법 제104조를 개정시안에서 그대로 존치 시킨다는 것은 민법 제104조의 필요성을 입법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일반규정으로서, 그 효과를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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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제103조 위반여부
2.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3. 동기의 불법, 이중매매의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문제
4. 사행행위
5. 첩계약 등 신분관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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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해 적혀 있는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법의 목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데 판례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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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민법 제103조의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79년의 대법원 합의체 판결은 불법원인으로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의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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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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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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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①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규정을 보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컨대,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등) ②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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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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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한 법적...(중략) 1. 지난 대학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서술하되, 편입을 결심한 이유와 우리 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중심으로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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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선의에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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