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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48면
Ⅶ. 結
지금까지 우리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민법 제104조가 독일민법과 달리 반사회적 법률행위규정(민법 제103조)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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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제1장 서 논
제1절 민법 제103조의 의의
제1관 이 염
제2관 기 능
제3관 헌법과의 관계
제2절 민법 제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제2장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개념
제3장 반사회적 위반의 행위
제1절 일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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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불공정한 법률행위(불공정법률행위, 제104조)
I. 서설
1. 제104조의 존재의의
2.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3. 기타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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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의 개정시안에서 불공정법률행위의 효과를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대금의 추가 지불 등)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편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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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104는 103에 포섭되는 하나의 예인가? 통설은 긍정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반사회적질서행위의 하나여서 104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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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성
3. 급부의 제공
b)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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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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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규제, 법원출판사(2001)
증권시장 불공정거래판례집, 증권감독위원회(2002)
최성하,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김건식,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기초”, 한국증권학회(2001)
차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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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200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아동복지편람, 정문출판사, 1997.
엄명용,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8호, 2001
오영근,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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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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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한 법적...(중략) 1. 지난 대학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서술하되, 편입을 결심한 이유와 우리 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중심으로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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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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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팀원들의 성격과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각 사람들에 맞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일을 완료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본인이 취했던 전략이나 방식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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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800자 16줄 이내)
5. 입사 후 포부 :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주세요.(500자 16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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