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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1)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의 제1매수인의 대위행사 가부
1)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충족여부
2)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피대위권리의 존부 검토)
①문제점
②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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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48면
Ⅶ. 結
지금까지 우리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민법 제104조가 독일민법과 달리 반사회적 법률행위규정(민법 제103조)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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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으로 인하여”의 의미 5
3.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도 있을 것 7
Ⅲ. 효과 7
1. 반환청구의 금지 7
2. 물권적 청구권 등과의 관계 8
3. 반환약정과의 관계 8
Ⅳ. 판례검토 8
Ⅴ. 사례문제 10
Ⅵ. 사례문제검토 11
<참고문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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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제104조)의 문제
4. 사행행위
5. 첩계약 등 신분관계
6. 기타 제103조 위반 긍정례
7. 기타 제103조 위반 부정례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9. 불법의 개념(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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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제2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제3절 갑과 을의 법률관계
제4절 병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가용 여부
제1관 서 논
제2관 학설에 따른 검토
제5절 선의의 전득자 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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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 규정의 검토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방안
1. 논의의 필요성
2. 주주의 사전동의의 권유
3. 소집통지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확보
4. 회사 책임의 명확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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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4) 상법의 이념
Ⅱ. 본 론
１. 민법과 상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
2) 상법의 법원
２.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및 이론
1) 양법의 관계
2) 양법관계이론에 대한 비판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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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성
3. 급부의 제공
b)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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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하)”, 「변시연구」, 1996년 4ㆍ5월호, 1996.
이태호,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식재산 1994년 9월호.
장현옥, "직무발명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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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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