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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민법 제103조의 의의
2. 관점의 대립
3. 사회적 타당성(제103조)과 적법성(제105조)의 관계
(1)학설
(2)판례
1)구별을 긍정한 판례
2)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II. 선량한 풍속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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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이라 함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상 판결을 포함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부당히 넓다거나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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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판 1983.11.22, 83다430)라고 판시하여 제1설과 같은 입장이다.
(4) 검 토
민법 제746조 본문은 제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후자는 사회질서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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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론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담보책임의 추궁
전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제2매수인의 전득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 등의 경우에는 전득자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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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견해가 나뉜다. - 중략 -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성격 (2)‘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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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의 거래는 무효이다. 또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 역시 무효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인 아파트를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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