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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김기정,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9(7), 1984.6, 239-241 (3 pages)
양창수,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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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그러나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인가 또는 물권적청구권도 동시에 부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판례는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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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자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당초의 매수당사자)는 매도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특수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대판 80.5.27, 80다565 (판례요지)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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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
<변경전 판례>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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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인정 여부
4.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Ⅲ.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1. 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사이의 법률관계
Ⅳ.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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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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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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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그 성질이 어떠한지 부터 이후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듯하다.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상속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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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용설
사무처리설
배신설
결론
2.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1)횡령죄
1)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2)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
1)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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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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