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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
Computer Program도 저작물의 일종이나 기술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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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 실태
①저작물 : 음반저작물->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②저작인접권 :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③한국방송작가협회
-1988. 9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방송작가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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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위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인 허가가 있으면 이를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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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판례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손상희:2002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디지털디자인연구
윤희윤:1997 / 대학 도서관의 미래상 실물공간인가 가상공간인가, 디지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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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대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라운드테이블, 심포지엄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물론 WIPO신조약 채택에도 선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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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2. 2차적 저작물로 부정된 판례
세 번째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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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될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법을 보호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컨텐츠가 매체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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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될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법을 보호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컨텐츠가 매체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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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방향.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유선실(2000). MP3 서비스로 살펴본 인터넷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KISDI IT FOCUS 3월》. 3-19.
유의선(2000). 전자출판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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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
제4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관련 분쟁사례
제1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특징
제2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쟁점
제3절 저작권법상 저작권 분쟁 예방책
제4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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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알림]
본 전자책은 제작자의 창작물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여 책 내용을 무단 배포 및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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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환경에 대응하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며 미래 지향적인 법률 적용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었으며, 앞으로도 저작권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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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히며, 이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복사, 전재한 후 사익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새로운 자료 형태로 재편집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제 97조 5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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