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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Ⅲ.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1. 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사이의 법률관계
Ⅳ.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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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왔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첫째 법이론적으로 위에 설시한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이나 그 절차법상의 규정의 정신을 정당히 이해못한 형식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면에서도 그 반면 채무자는 제1 제2 제3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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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대위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2)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이론구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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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6.4.12 95다54167).
(3)제3채무자의 항변의 한계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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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지며, 그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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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것은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비추어 기판력이라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의한 反射的 效力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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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인 삼순이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배임죄미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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