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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왔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첫째 법이론적으로 위에 설시한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이나 그 절차법상의 규정의 정신을 정당히 이해못한 형식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면에서도 그 반면 채무자는 제1 제2 제3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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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대위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2)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이론구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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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6.4.12 95다54167).
(3)제3채무자의 항변의 한계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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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지며, 그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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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제2항).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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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의한 反射的 效力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러한 사안은 이미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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