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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미침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Ⅰ. 의 의
1. 채권자 대위권
1) 현행 우리제도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음
2) 기능
3) 성질
2. 채권자 취소권
Ⅱ. 요 건
1. 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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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야하므로 판례도 채권자의 위치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입장은 배제하였다. 원상회복으로 인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해의 전보도 취소권의 효과이다.
(4) 소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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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행사할 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을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1)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요건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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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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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재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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