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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본문) 이 해제는 예컨대 일방의 이행지체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계약해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은 을에게 잔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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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원용하여 법의 보호를 바랄 수 없다'는 소박한 정의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정의의 모순 내지는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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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는 종료할 수 있다. 3)이 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경우 및 4)채권자지체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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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여 곧 이행청구하거나 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
Ⅶ.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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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시킬 수 없다. 그러나 時效가 완성된 請求權의 만족을 위하여 給付가 행하여진 때에는 消滅時效의 완성을 債務者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返還을 청구할 수 없다(明文: 221 II 1 文 KE). 일. 총 설
이. 채권법위원회의 법률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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