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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한편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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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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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는다.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4) 귀책사유위법성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할 때에 요구되는 요건이다.
(5) 입증책임
채무자는 채권자지체의 객관적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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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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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
(3)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지체자의 지체책임이 계속되는지 여부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V. 비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확대인정의 필요성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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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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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중개의 완성이 있으면 보수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의 결과로 일이 완성되어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법정된 중개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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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소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선하증권 상의 관할약정(동경지방 재판소)에 따라 관할 항변을 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해사건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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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한다.
① 제○조(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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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6-2. 참여연구원 현황
7. 총사업비
7-1. 연차별 총괄
7-2. 비목별 총괄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8-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8-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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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등돌리고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공공 복리 증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공사나 재단의 경우에는 더욱 사회적 책임에 눈이 쏠립니다.
경기도금융상담센터는 중앙센터와 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 등 6곳에 개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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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에 대한 의무를 다 하게 해야 합니다. 도덕 불감증은 더 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잠재 개인 파산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제도권 밖의 고금리 대출을 관리 감독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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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등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함으로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페지되었던 직접 출자규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며, 직접 출자규제는 대기업 총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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