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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大判 1983. 11. 8. 83다카1476).
(4) 수령불능, 수령거절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
(5) 위법성
3. 債權者遲滯의 效果
(1) 손해배상청구권(§390)
(2) 계약해제권
(3) 주의의무의 감경(§401) :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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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83.11.8 83다카1476).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1)채무면제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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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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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으로 보아 법정책임설을 택해야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설을 보면 채권자에게도 급부수령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하여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채무불이행설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채권자에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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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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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제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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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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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執行官에게 不動産의 현상, 점유관계, 借賃 또는 保證金의 액수 기타 現況에 관하여 調査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5조). 이것을 現況調査命令이라고 부른다. 執行官은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現況調査報告書를 소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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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 584조에서 파산법상의 부인권규정 전부를 준용하는 결과 채무자회생법 406조가 준용되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는 것은 확실하며 그에 따른 소송수계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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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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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급결제 업무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고갈, 유동성 부족 등에 기인한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과연 증권사가 이러한 리스크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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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대리행위에 대한 선의에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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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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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는 외국어는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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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면접관이라면 본인에게 어떤 것을 물어볼것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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