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소개글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1. 성립 요건
2. 효과

Ⅷ. 불법행위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2. 무과실책임의 도입여부

본문내용

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50조)
채무불이행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여 오다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입증책임상 환자측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1. 손해 배상책임의 발생요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알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 행위자의 고의, 과실. ㉯ 권리의 침해 = 위법성, ㉰ 침해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 관계, ㉱ 손해의 발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무과 실책임의 도입여부
과실없으면 책임없다라는 과실책임의 원칙은 소유권보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 민법의 기초가 되어 자본주의 발전에 기초가 되어왔다. 즉 기업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에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로 하는 과실책임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종래에는 상상도 못하는 각종 기계와 편의시설이 발명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증설되었다.
그 예로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기관과 공해를 배출하는 중화학공장, 원자력발전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계나 공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험이 창출되어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게 되면서 적지않은 피해를 주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기계나 공장은 그 이익이 해악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허용된 위험」으로 부르고 있다.
허용된 위험은 종래 과실책임주의이론에 의할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구제할 방법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위험이기 때문에 허용된 위험시설을 운용하는 기업입장에서는 그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매우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발생된 손해와 위험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를 외면하게 되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법정신에 어긋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주의가 일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환경공해소송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는 바, 최근에는 약화사고와 의료장비의 제조물사고 등 의료과오사건에서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키워드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채권자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