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평화의무의 의의 및 근거

Ⅱ. 평화의무의 내용

Ⅲ. 평화의무위반의 효과

Ⅳ. 마치며

본문내용

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합의 만류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화의무는 산업평화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집단적노사관계법에서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노사자치의 실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의의는 퇴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명목하에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근로자의 기본권리인 근로3권 특히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요컨대 평화의무는 근로3권보장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노조법상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상 평화의무,   평화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