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목차

I. 서

II. 설립요건에 대한 견해

III.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IV. 형식적 요건

V. 요건불비의 효과

Ⅴ. 결

본문내용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2) 보호받는 범위
①민형사상 면책, ②협약 능력 보유, ③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 청구는 가능하다.
(3) 보호 받지 못하는 범위
노조법 제7조 소정의 불이익인 ①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자격 부인, ③노조라는 명칭 사용 부인 등이 있다.
3.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 중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헌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소극적 요건 중 일부를 미비한 경우에는 협약 능력은 부인되나 민형사 면책은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Ⅴ. 결
법이 노동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보호 대상 노동조합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용인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실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자발적 실질적 요건을 단체라면 법이 그 보호를 배제하는 태도를 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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