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 고찰과 건설 방향 및 정세 전망(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 의의,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 인식전환,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 정세전망)

소개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 고찰과 건설 방향 및 정세 전망(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 의의,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 인식전환,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건설 정세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

Ⅲ.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의 의의

Ⅳ. 왜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인가
1. 산업구조 변화
2. 노동시장 변화
3. 기존 노동운동 반성
4. 공무원노조 조직화

Ⅴ. 산별교섭의 실태
1. 산별 교섭 실시 조합원의 규모
2. 산별 교섭의 중앙집중도
1) 산별노조
2) 사용자단체
3. 산별 단체협약의 내용

Ⅵ.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대중조직의 최고 조직형태가 산별노조인가
2. 산별노조 결성운동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지역조직에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4. 산업별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자

Ⅶ.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자합) 건설의 방향
1.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와 동력
2.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

Ⅷ.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건설을 둘러싼 정세 전망
1.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의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격화․지속될 것이다
2. 국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한 노동자생존권과 노동운동의 위기가 지속․격화될 전망이다
3.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전망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2) 경제의 서비스화
3) 고용구조 변화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람들이 생산하게 되고 그것을 가공하고 유통시키는 부문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상품의 직접적 생산영역에 취업하는 인구의 비중이 줄고 상품의 유통과 소비영역에 취업하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동시에 상품들의 ‘부가가치’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 유통과 소비영역의 특징상 취업인구의 유동성은 빨라지며 동시에 소비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형성과 소비패턴 및 소비수준의 변동이 뒤따른다.
가계지출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서비스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27.1%에서 1998년에는 58.9%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무역(상품)에서 서비스교역의 비중도 15.0%에서 21.9%로, 금융기관 총 대출에서 서비스산업 대출은 15.5%에서 23.1%로 늘어났다. 요컨대 가계소득의 평균적인 수치는 증대하지만 평균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대하고, 소득의 상하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 와중에서 사회의 소비수준은 높아지는 것은 평균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소비지출에서 ‘서비스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절대다수의 평균 이하 소득자들의 실제 삶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소득은 날로 격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 감소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각종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피용자보수/GDP×100\')은 95년 47.7%에서 96년 53.0%, 97년 52.1%로 크게 높아졌다가 98년에는 45.7%로 매우 크게 낮아졌다. 기업 내 부가가치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인건비/부가가치×100’)도 95년 47.8%에서 96년 49.0%, 97년 47.3%였다가 98년에는 44.6%로 크게 줄었다. 더욱이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99년 들어서도 이 지표가 크게 하락, 99년 상반기 기준 36.7%로 떨어졌다. 현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극심했던 70대 초반 수준이다.
또한 소득 계층 사이의 불평등도 매우 심화되어 이른바 ‘20대 80의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위 소득 계층은 IMF 시기 동안에도 오히려 소득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하위 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계층은 IMF 이전인 97년(1/4분기)에 비해 99년(1/4분기)에 오히려 소득이 9.5% 늘었다. 반면에 20%-40% 소득 계층은 4.6% 줄었고, 40%-60% 소득 계층은 5.8%, 60%-80% 소득 계층은 9.8% 소득이 줄었다. 하위 20% 소득계층은 무려 17.9%나 소득이 줄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하락 폭은 더욱 극심하다.
Ⅸ. 결론
노동자계급의 빈곤과 억압의 가중이 저절로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내부구성이 변화하는 것과 노동자계급 상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성장이나 역량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것은 노동운동의 배경일 뿐이다. 이들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자기고유의 조직원리를 개발하고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투쟁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제 기업별노조체계의 한계는 어디에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운동의 기초적인 기능마저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자계급의 통일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면과제와 상황변화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기업간 장벽 안에서 노동력의 대가가 차별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기업별 임금인상에서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이를 위한 사회적 교섭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전체의 통일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산별노조이다. 산별노조는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현재의 노동운동의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나아가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단순히 조직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형을 열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은 그 당위성에 비해 현실적으로는 많은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그것은 권력과 자본의 방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강요된 기업별노조의 관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침체를 벗어나 도약하기 위한 노동운동 혁신의 핵심과제이다.
노동운동의 조직과 이념은 투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체계라는 형식의 틀안에서는 투쟁과 내용 갖추기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은 형식을 먼저 바꾸고 점차 내용을 채워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직 틀을 바꾸는 것 마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산별노조 건설이 올바른 조직원칙과 경로 설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강도 높은 연대활동과 목적의식적인 노력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별노조는 힘의 중앙집중을 핵심으로 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통일과 단결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 한편에 역기능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장조직의 공동화와 관료주의의 가능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장조직 장악과 노조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오랜 투쟁경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동자 대중의 의식은 이들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의지와 결단이다.

키워드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노동조합,   산별교섭,   노동조합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