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검토

소개글

산별노조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별노조시에 단체교섭의 문제

2. 우리나라에서의 교섭구조

3. 마치며

본문내용

요하다.
이때,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에서는 교섭의 내용과 책임을 양분하여 산별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대정부 교섭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정책적인 문제, 쟁점 노사문제, 산업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대하여 교섭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기업별 교섭에서는 가능한 투쟁력을 배제한 채, 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하여 교섭하도록 하며 산별교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 또는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개별 기업단위의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산별노조는 그 탄생과 함께 공동교섭, 대각선교섭 등 일회적이고 파편적인 교섭구조로 단체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회사 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공동교섭과 대각선교섭을 폐쇄적인 경영환경에 익숙해진 사용자가 환영할 리 없으며 효율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어차피 산별노조의 건설이 대세가 되어가 는 상황이라면 그에 걸맞는 교섭구조도 가능한 빨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교섭구조의 혼란은 사용자에게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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