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있어 주요장애와 조직적 전망

목차

1. 서 론
1)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서비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있어 주요장애
1) 정형화와 규칙보다는 융통성과 직관
2) 기술직이 하등(Low Class)이라는 전통적 인식
3) 정보기술 기획과 관련하여 공식적 과정
4) 선출직 공무원들의 빈약한 전망

3. 결 언

각주)

본문내용

상윤, 1999)에 의하면, 한국 지방정부의 정보기술부서 혹은 섹션(係)의 주요 책임자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들의 공식적 직함은 정보화기획관인데도, 그들 스스로를 CIO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기획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CIO가 될 수 없다. 이들 관료의 대다수(81%)는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배경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약 절반가량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프로그래밍에서부터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대개의 교육은 CIO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김승태(1999)의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CIO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있어 좋은 개선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임명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CIO들은 1999년 기준, 1급에서 4급까지의 고위 직급의 관료들이다. 한국 광역자치단체의 현재의 15명 CIO들은 그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없으며, 그들 중 2명만이 기술 분야에서 학문적 전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나머지 인원들은 행정학, 경제학 혹은 법학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승진에 있어 일반행정 관료들과 기술관료들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4) 선출직 공무원들의 빈약한 전망
정보기술 프로젝트가 의회 의원, 시장, 한국 지방자치단제의 단체장들에게 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평균적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1997년 정보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전체예산의 겨우 0.34%를 지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Bellevue시의 경우는 정보기술프로젝트에 전체예산의 1.4%를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2%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도들과 납세자들은 정보기술 적용의 카다란 이점을 배우고 이해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의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어 정부의 지도자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영국 지방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인식하도록 강력히 주문한 사람이 바로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다. 효과적인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 이용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앙정부 부서와 지방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지방 정보화 시대 협정서"라는 협정서에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서명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Leading the Way: A New Vision for Local Government"라는 그의 개인 소책자였다.
3. 결 언
개개의 국가 및 지방정부는 정치문화 및 기술 발전단계에 기초하여 그 나름의 정보기술 전략과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정보기술이 쉽게 이용될 수 있게 되고, 대개의 경우 정부의 목표가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공서비스의 확장을 꾀하는데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의 정보기술 전략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정보기술 채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과 이러한 인력을 지원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공적 정보기술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조직요소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한다. 정보화에 있어 조직,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 및 전통적 장애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정보기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본 연구에 인용된 거의 모든 통계자료는 1997년 발간된 한국 국립 전산원(KNCA)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체계 조직과 인력 평가」에서 인용한 것이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는 Bellevue와 Washington주의 정보서비스부의 관리자, 의왕시와 경기도의 전산부(계)의 책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인쇄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어졌다.
2)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기술 직원들은 그들의 상대적 승진 기회는 5점 만점 중 2.18이라고 표시하였다. 5점이 가장 높은 기회임(KNCA, 1997조사)
3)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이메일 및 전화통화를 통한 인터뷰를 통해 얻어졌다.
4) 한국 공무원의 직급은 9단계로 분류된다. 9급이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부서의 관리자는 5급이다.
5) Bellevue시는 선출직 시장이 없는 의회-시정지배인(Council-Manager)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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