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한 개별기업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산업별노조의 대두배경

Ⅲ. 단체교섭의 방식과 산별교섭의 장․단점

Ⅳ. 개별 기업(조직)의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는 효율적인 다층 교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사용자단체 및 교섭대표 구성
노동조합 측에서 산업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산업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용자단체 구성에서 현존하는 업종별 협회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인가, 또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 여부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교섭대표단의 구성방법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교섭방식의 결정
산업의 특성, 개별기업의 규모와 형태, 노사 당사자, 이데올로기 등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방식 즉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등 어느 한가지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혼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 설정
산별교섭에서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별교섭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산별교섭에서는 최저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보충하여 교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요건의 명확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산별교섭에 참여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나, 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사업 및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여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10. 합의이행의 문제
산별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수용과 이행 문제에서 노사간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대량생산기술의 발달로 미숙련 노동이 증가하면서 산업별노조가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신 노조법 제정 이후 노동조합의 산별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건이 불비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경영계에서는 경직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한 경영참가, 산업민주주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별 교섭 위주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의 노사정위원회, 산업차원의 산별교섭, 기업차원의 기업별교섭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효율적인 다층다원화된 교섭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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