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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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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

Ⅲ.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구성요소
1. 이념
2. 활동 역량
3. 조직
1) 전국적 정치조직
2) 선진 활동가 조직
3) 다양한 풀뿌리 조직
4. 운동

Ⅳ.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발점

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조합

Ⅵ.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해외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질과 남아프리카
이 밖에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의 경우를 통해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1978-1980년에 걸친 대규모 파업투쟁을 거쳐 1980년 2월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노동자당(PT)을 결성하게 되었다. 노동자당이 1982년 실시된 지방자치체와 의회 선거에서 패배하자, 노동조합운동 강화에 대한 당위성이 강조되어 1983년에는 노조 전국중앙조직인 단일노동자중심(CUT)이 독자적으로 결성된다. 노동운동과 정당 사이의 관계는 노동조합이 정당활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이 노동운동에 종속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정당은 정치무대에서 노조가 설정한 목표를 대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정당이 의회나 정치권에서 입지를 넓혀감에 따라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결국 노동운동의 사회세력화와 정당 조직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상호간의 협력적이고 대등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행이 특이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통일전선체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다시피 해온 사실이 그렇다. 1912년 결성된 아프리카원주민민족회의(NNC)가 1925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 개칭되어 인종차별 철폐와 민족민주혁명 노선을 표방하면서 전체 민중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한 민족통일전선체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조합운동은 1919년 산업상업노조 결성과 더불어 출발을 보게 되었으나,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노동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규모적인 대중파업은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독자적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웠고, 아프리카민족회의라는 통일전선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1994년 민주정권이 수립되면서 만델라 정부와 지자체에 많은 노조 간부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노동조합운동도 주체적인 정치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런 양상은 남아프리카 정치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조직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정당을 건설하고, 그 정당이 노조와 상호 독립적이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선거정치를 통해 국가정책기구로 효과적으로 진출한 사실은 특히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전략적 목표로 내건 노동자당이 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의 통일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진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비록 민족통일전선체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 역할을 해 왔지만,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가 결성되면서 민족민주혁명의 추진 주축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아프리카민족회의와 남아프리카공산당 그리고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 사이의 정책연합이나 정치적 동맹체제 설치 등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영역 확대를 나타내고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가장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있다 하겠다.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상태로 표면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불만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던 이들의 주장들이 이제 서서히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부정적 주장은 대체적으로 시기상조와 역량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취약하니 정치세력화에 앞서 시민사회를 강화시켜나가자는 주장과 시민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로 빠져나가면 시민운동이 필연적으로 약화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의 위축은 너무 많은 시민단체의 등장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과다한 정치이슈를 제기 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동시에 기존 정치권은 이를 교묘히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의 결과로 시민운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국사회가 타협과 대화 대신 갈등의 극단으로 치닫는 원인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체제 내로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만약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면 장외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양당구조에서 다당제로 전환된다면, 많은 중간집단들이 만들어 질 것이고, 이들에 의해 중재도 가능해 질 것이고, 이들이 완충제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도 정치세력화 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시민사회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 형태로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성을 전제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이 장에서 다양성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의 구체적 형태일 것이다. 장외에서 대책 없이 각자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때에 따라 민주주의적 질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에서는 시민사회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인재들이 정치사회에 진입해 고감성과 고품격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천의 장을 바꿔 노력해야 할 때이다. 물론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고 예기치 않은 결과도 있겠지만, 시민운동을 하듯이 헌신적이고 도덕성을 겸비한 정치운동을 한다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민(2005),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어두운 그림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태현(2002), 노동자 정치세력화, 참여연대
신광영(2008),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근원(1998),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반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상환(1999),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진상(1999),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국산업노동학회

키워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정치세력,   노동,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