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 형성과정, 노동조합(노조) 역할, 노동조합(노조) 조직,활동, 노동조합(노조) 기능, 노동조합(노조) 가입대상, 노동조합(노조) 조직강화 방법, 한국적 노동조합(노조)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

소개글

노동조합(노조) 형성과정, 노동조합(노조) 역할, 노동조합(노조) 조직,활동, 노동조합(노조) 기능, 노동조합(노조) 가입대상, 노동조합(노조) 조직강화 방법, 한국적 노동조합(노조)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기초
1. 노사관계론적 접근
2. 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적 접근

Ⅲ. 노동조합의 형성과정과 노동조합의 역할

Ⅳ.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1. 설명변수로서의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논의의 빈곤
2. 구조적 접근
3. 전략적 선택접근

Ⅴ. 노동조합의 기능

Ⅵ.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Ⅶ. 노동조합의 조직강화 방법

Ⅷ. 한국적 노조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

Ⅸ. 결론

본문내용

능성 (또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조의 전략 선택에 있어 중대한 고려 변수가 되는 것이 정책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현)정부의 정책이념지향과 대화의지라 할 수 있는 바, 참여정부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노조와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일정하게 열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남겨놓은 쌍생아적인 이중 덫(dual trap),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과 사회분절성 고착구조에 직면해 있음. 지난 외환위기의 IMF관리체제하에서 국민의 정부에 의해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은 기업구조 및 산업체제 그리고 대외개방성에 있어 경제적인 지배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은 노동(대기업 정규 vs. 중소기업/비정규)과 자본(원청 대기업 vs, 하청 중소기업) 모두에 있어 심격한 빈부격차를 초래하였을 뿐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없는 성장과 한계기업의 해외방출에 따른 산업공동화 등으로 대표되는 엄중한 사회해체의 문제를 떠안겨 주었다. 이같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의 작동을 통해 시장폐해의 확대재생산을 낳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최근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신성장논리와 일자리창출정책는 이중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신성장논리 역시 조직노동의 협력없이 실현난망한 정책기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은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공유될 수 있는 당면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적 경제-노동체제의 모색과 생산성연대를 이해타협지점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관료집단이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개현의 추진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상의 국가적 문제의식을 집권세력의 개혁그룹과 노동운동 및 진보정치세력간의 정책적인 공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사실, 지난 16대 의회까지는 국가정치에 있어 진보정치세력이 부재함에 따라 노동의 이익대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합의성과 조차 무시-굴절되었던 경험(예: ‘96년말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민노당의 의정 진출이라는 변화된 정치지형 속에서 국가정치와 노동정치간에 정책교섭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조의 사회대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의 당위성을 노동계 내부 여건과 관련지어 찾아질 수 있는 바, 다름 아니라 11%의 조직노동이 기업별 교섭을 통해 보호되는 반면 89%의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은 시장 폐해에 전연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참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노조들은 미조직 노동의 보호를 위해 조직화와 장외투쟁을 경주해왔으나, 별반 성과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명분 퇴색(조직이기주의 등으로)과 실천적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어차피 이들 미조직 노동에 대한 보호는 정부차원의 정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교섭에 노조의 적극적인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한, 대기업 조직노동과 비정규 및 중소기업의 미조직 노동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에 대한 생활복지비용(예: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주거비용 절감 그리고 노후대비 등)의 경감과 후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의 해소를 정책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사회적 대화가 노조의 당면과제로서 주요하게 제기된다(이는 정부 및 재계에 의한 대기업 조직노동의 고임금억제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 역시 노조의 필요한 전략대응일 것임).
Ⅸ. 결론
노동조합은 국가마다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형태나 운영원리가 다를 수 있다. 원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생존과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대적 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공통적 배경에서 결성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되는 일반적 성격이 골격을 이루게 되지만 노동조합운동의 특성을 결정해 주는 나라마다의 특수한 여건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기 동안의 격렬한 이념 대립과 정치사회적 모순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한국 노동운동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고조되었던 전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지향적 노동운동이 정부수립 이후 완전히 패퇴하고, 대한노총이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반공노선을 충실히 수행하는 후원세력으로서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미소간 냉전이 고착화하면서 미국은 남한에 자본주의적 반공기지 건설을 도모하였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에는 확고한 반공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자본주의적 질서의 구축과 더불어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과정을 통하여 일제하에서의 식민지 반봉건적 유산이 제한적이나마 청산되었다. 건국 초기의 극심한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 필수품난과 저임금문제에 시달렸으나 대한노총 지도부는 조합주의적 노동운동 이념과는 괴리가 큰 정치지향적 파벌투쟁에 몰두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시의 노동계급은 철도연맹의 단결권 쟁취투쟁(1948. 11 - 1949. 9), 조선전업노조의 노동조합결성투쟁(1949. 1 - 1949. 5), 조선방직쟁의(1951. 9 -1952. 3)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을 경주했다.
건국 초기 이승만 정권하의 노동운동은 개도국들의 노동운동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여러 양상을 보여주었다. 건국 초기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반공주의 , 미성숙한 자본주의적 관계, 원조의존적 농업경제, 노조 상층부의 파쟁적 분열과 정치 지향성 등이 노동조합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 시대의 노동운동이 한국노동조합운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여러 특징을 오늘에 전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사적 의의를 가진다.

키워드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조,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