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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문제된다(즉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하자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의무는 계약 당시의 그 물건을 선관주의로 보관한 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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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호의무위반에 의하여 적극적 채권침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도 불완전이행으로 발생되는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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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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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급부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이 된다.
2)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이행과 관련된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위법성
5) 손해가 발생했을 것(인과관계)
6. 果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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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
Ⅰ. 법적 의의
1. 정 의
2. 유 형
3. 성립요건(이불귀위)
4. 법적근거
Ⅱ. 주된 급부의무 위반(불완전 급부)
1. 개 념
2. 유 형
3. 효 과
Ⅲ. 부수적 의무 위반
1. 개 념
2. 유 형
3. 효 과
Ⅳ. 보호의무위반
1.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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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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