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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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불완전이행

Ⅰ. 법적 의의
1. 정 의
2. 유 형
3. 성립요건(이불귀위)
4. 법적근거

Ⅱ. 주된 급부의무 위반(불완전 급부)
1. 개 념
2. 유 형
3. 효 과

Ⅲ. 부수적 의무 위반
1. 개 념
2. 유 형
3. 효 과

Ⅳ. 보호의무위반
1. 보호의무의 개념
2. 보호의무의 인정여부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본문내용

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급부의무와는 별도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
2. 보호의무의 인정여부
- 독일의 보호의무에 관한 논의는 독일 불법행위법의 구조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의 법리로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발전된 논의임
- 현재 통설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받아들여 보호의무를 계약상 의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보호의무위반을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려는 견해가 유력
3.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상의 의무로서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불명확
- 판례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자의 보호의무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4. 소 결
1)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뿐 만 아니라 과실행위로 일정한 법익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2) 독일과 달리 우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면책입증이 상당히 어려우며
3) 독일에서 문제된 백화점 바나나껍질 사건은 우리 민법 제758조가 확대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4) 보호의무의 개념인일정한 사회적 접촉또는특별한 결합관계라는 개념은 극히 추상적임
따라서, 독일 불법행위법의 구조적 특성으로 탄생한 보호의무 이론을 우리 민법이 차용할 실천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의무의 한 유형으로서의 보호의무 부정

키워드

한양대,   민법,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