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소개글

불완전이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

二. 意義 및 本質
1. 意義
2. 本質

三. 要件과 效果
1. 주는 채무의 불완전이행(물건인도채무의 불이행)
2. 하는 채무의 불완전이행
3. 부수적 주의의무 違反
4. 보호의무의 違反
5. 추상적 要件
6. 効果

본문내용

급부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이 된다.
2)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이행과 관련된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위법성
5) 손해가 발생했을 것(인과관계)
6. 果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1)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 완전이행청구권 및 추완청구권이 발생한다.
3)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키워드

민법,   채권총론,   불완전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