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등기청구권의 이론과 관련 판례

소개글

[민법]등기청구권의 이론과 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등기청구권의 의의
1. 등기청구권의 개념

II.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1. 서설
(1)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에 대한 논의와 구별실익
(2)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매수인 등의 등기청구권)
1)학설과 판례
①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곽윤직)
②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이영준)
③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김증한)
④판례의 태도
2)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III. 관련 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76.11.6 76다148 판결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소유권을 이전 받을 매수인의 채권에 기한 채권적 권리행사로서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매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인도에 관한 채권행사는 일단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매수채권행사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행사결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목적물을 매수인 본인이 점유·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든지 매수인의 인도청구권행사의 결과에 따른 상태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어 권리행사의 상태가 관건이 되는 시효적용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I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등기청구권,   민법,   물권법,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의 성질,   등기신청권,   등기인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