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목차

Ⅰ.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Ⅱ.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2. 부양설
3. 청산부양설
4. 위자료설
5. 판례
6. 사견

Ⅲ. 분할 대상의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부채

Ⅳ.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1.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
2. 채권자 대위권과의 관계

Ⅴ. 재산분할의 행사 방법

Ⅵ. 재산분할의 행사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혼에 관해 학설이나 판례는 준혼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결혼취소시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동안은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고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
Ⅶ. 결론
재산분할 청구권의 목적은 이혼시에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며, 또한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양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데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 작용은 법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에 합리적인 판단과 양심적인 운영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또한 재산의 분할은 당사자의 이해에 얽히는 문제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 내지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신설로 처의 가사노동이 언제까지나 무보수의 노동이 아닌 떳떳하게 자신의 권익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면을 고여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재산분할,   청구권,   가족법,   재산분할 청구권